전체 글31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법,제도적 개념/경제적 개념)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 법, 제도적 개념 / 경제적 개념 / 물리적 개념 / 복합개념1. 법, 제도적 개념 = 협의/광의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 토지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1) 토지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라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단,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2024. 2. 6.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