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개념과 속성(법,제도적 개념/경제적 개념)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 법, 제도적 개념 / 경제적 개념 / 물리적 개념 / 복합개념

1. 법, 제도적 개념 = 협의/광의의 부동산

1) 협의의 부동산 = 토지, 토지정착물

(1) 토지

민법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 제212조)'라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단,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Q. 토지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될까?

A.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2)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그러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통상적인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건물, 수목, 교량, 돌담, 송전탑 등
토지 정착물이 아닌 것: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가식(假植)의 수목,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기계 등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로 구분됩니다.

2) 광의의 부동산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이란?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 동의 공시 방법을 갖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가 된 부동산 집단
예: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중기(건설기계 등)

1) 자산

2) 자본

토지는 생산요소보다 자본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주택은 소비자 자본(consumer's capital)이라고 하여 자본재와 구별됩니다.
경제학에서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자본재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동산활동에서 토지는 자연자본(natural capital)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같이 임차 또는 매수를 해야하는 재화이기에 토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3) 생산요소

생산요소란?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 노동(인적 자원), 자본(생산된 물적 자원), 토지(자연 자원)

생산요소로서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자연이 준 양식자원, 섬유, 광물, 건축자재 등을 제공해 주는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소비재

토지는 인간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지닙니다.
토지는 용도면에서 주택용지, 빌딩용지, 공장 용지, 공원용 용지 등 각종 개량물이 들어서면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어 최종소비재의 성격을 띱니다.

5) 상품

다음에는 물리적, 복학개념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